개울1 구거 정의와 구거점용 허가를 받는 이유는? 구거는 도시와 같이 지역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시골에서는 주택과 주택사이에서도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구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거의 정의와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거의 정의 - 법률적인 정의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폭이 4~5m 정도의 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경지가 정리된 토지의 구거일 때에는 보통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천(川)으로 표기된 구거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 구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우리가 좀 개발된 시골에 가면 논의 가장자리에 시멘트로 수로를 만들어 놓은 .. 2023.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