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1 공수표만 남발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바뀌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성공만 하면 서민들의 마음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한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정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1.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은 바로바로 바뀌어서 시행되다가 5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저 5년 시한부 정책으로 가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파트는 구입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씩은 대부분 보유를 하게 되고.. 2023.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