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2 이사업체와의 분쟁 해결 기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종종 이삿짐 업체와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다투지들 마시고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하여 분쟁해결 기준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사업체와 운송계약 분쟁 시 ①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이사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하게 되면,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업체가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업체가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한.. 2024. 5. 31. 매수인이 건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시 법률관계 건물 매매할 때를 보면 매매건물을 동시에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맞추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새로운 집주인이 될 매수인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권한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