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2 근저당 설정 등기 내 맘대로 안되는 유형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요즘 여러모로 가계사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담보로 그 지인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지 아닌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저당 설정 이란 먼저 근저당 설정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앞날에 생길 채권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후순위 등으로 근저당 설정한 것에 순위를 매겨 우선순위의 근저당 금액부터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근저당 설정 시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할 의무가 있는 등기의.. 2023. 5. 22. 근저당이 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후에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하는 행동 일단,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하..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