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1 부동산의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 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채납은 지역단위로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일부를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해줘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부채납의 의의 ① 기부채납의 개념 -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로 이전하여 줘서 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은 기부자가 자기의 소유재산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기부채납 제한 사유 -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