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당 면적표기1 지적불부합지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특약과 표기사항 지적불부합지는 등록사항정정대상이라고도 하는 데,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계약할 때 해야 하는 특약 사항과 표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과 유형, 정부 조치 1. 발생원인 도면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행정구역 경계의 목측등록 지적도면 관리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2. 유형 지적상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 대장과 등기부의 면적과 소유자 차이 지적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3. 정부의 조치 - 이는 지적관청에서 지적불부합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토지거래상 안전을 해치고 권리행사가 부정확 또는 불공정하게 되는 것을 .. 2023.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