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1 건축법에서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지를 우리가 그냥 토지, 땅과 같은 용어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전혀 개념이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대지가 도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정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 ① 대지란 - 넓은 범위의 대지는 물론, 토지, 땅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법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확히 분류해 보면, 토지와 땅은 대지보다는 범위가 넓게 모든 토지를 다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것은 맞고요. 대지란 법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목에 대지라는 .. 2024.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