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해제1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시 법률관계 실무현장에서 가끔 생기는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이던, 상가임대차이던 매매와 동시에 임대를 하려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을 어떻게 누구로 해야 하는지 서로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잔금이 모자라서 잔금을 맞추려는 분, 공교롭게 매물과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등 확률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는 어찌되는지, 동시에 진행하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 현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