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 부동산 명의신탁의 적용범위와 효력 알아보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내부적으로는 실제 주인인 자기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인데요. 이 명의신탁은 탈세 등과 같은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용 범위와 효력이 엄격히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법률적용 범위 ① 적용대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대내적으로는 실제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 또는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적용제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2023.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