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2 묘지 중 사설묘지 이용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묘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부동산 중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묘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자리를 찾는 것보다 찾으신 분들이 그 묘자리에 사설묘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설묘지의 종류 - 사설묘지의 종류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2023. 11. 3. 분묘기지권 특약 작성 시 참고하세요 지방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나 토지를 물색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둘러보다가 묘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묘들을 원활히 이장하기 위한 분묘기지권과 특약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자료 참조) ☆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 분묘기지권은 분묘외에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가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범위내에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묘에 사성*이 조성되었다면, 사성까지 포함되나,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판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사성* :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을 말함.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2001년.. 2022.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