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2 빈집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철거 및 안전조치와 보상비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다가 젊은 층은 도시로 나가서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농어촌의 빈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철거와 안전조치 그리고 보상비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어촌 빈집의 철거와 안전조치 ① 특정빈집 철거와 안전조치 -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초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 2024. 1. 11.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빈집정보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빈집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빈집 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1. 빈집의 정의 -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빈집은 빈집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1년 이상의 카운트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 건축허가 또는 시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 2023.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