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정의1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빈집정보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빈집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빈집 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1. 빈집의 정의 -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빈집은 빈집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1년 이상의 카운트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 건축허가 또는 시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 2023.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