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동의없는 녹음1 부동산 거래 시 녹취에 관한 필요성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대화내용 녹취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을 규명하는데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례로 본 녹취 판례는 녹취에 관한 비밀녹음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사건당사자 및 이해관계인(혈연 또는 고용관계)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해당 사건의 대화자 간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녹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통화 시에도 언제나 녹음하여 항상 생길지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 녹취의 방법 ① 녹취의 방..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