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1 실버타운 등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 한다네요 정부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은 고령층의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보도자료를 살펴보죠. 1.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방안 -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와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 이는 실버타운을 서비스 전문업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 요건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