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1 폐업신고 없이 보증금 못 받는다 건물을 새로 구입하거나 건축한 임대인들이나 장사를 처음 해보는 임차인들은 임대를 주거나 임차를 얻고 나서 그 건물을 나가는 경우 그냥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1.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의무 -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증금을 건네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건물에서 나간다고 하면 물건을 빼게 되면 그냥 보증금을 건네주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 이것이 그리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종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정리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건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