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요구1 동시이행 항변권 때문에 입장이 바뀐 임대인, 임차인 동시이행 항변권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가 인도에 관한 다툼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계약 - 상가건물을 새로 구입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던 임대인이 1층 전체를 임대하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기존에 1층의 한쪽을 쓰던 임차인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로 기존의 만기까지 상가를 비워 주겠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오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합의한 계약 내용이 임차인은 각종 공과금 및 기타 미납금을 제외한 임대.. 2023.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