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1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소멸에 대한 확인 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신축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곳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오니 출입을 금합니다'와 같은 플래카드를 붙인 곳들인데요. 대부분 공사 중에 대금을 지불 못 받는다든가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런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그리고 소멸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유치권이란? - 이는 타인의 물건(주로 부동산) 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유치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유치권은 대금연체 등에 대한 담보물권 형식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악용..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