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동의1 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계약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청년들은 이런 계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도 많이 저렴하게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과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대차 계약 사건 사례 ① 사건 전개 내용 갑은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을(전대인)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의 주택을 병(전차인)에게 전대차하는 계약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을은 이 사건 주택을 실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백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인 전대인은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갑(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함으로써 속이게 되었고, 갑은 을의..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