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연체 했다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할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 한 두 달 월세가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주인이 방 빼달라고 하면 무조건 빼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②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의 시점으.. 2023.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