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임대차 3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은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활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식으로 꿰맨 듯한 형식의 부동산 법안이 지금의 하락 시기에는 그냥 놔둬도 그대로 실행되는 듯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하던 임대인들은 지금 거의가 세입자들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인들에게 3가지 법안으로 압박했던 법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임대료 30만 원 초과시 신고를 해야 함. (과태료 100만 원) 2.. 2022.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