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이 번 개정 내용을 보면 혼인과 저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해서 이 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개요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①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연간 3만 호와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간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 연간 3만 호를 신설 ②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을 일반공급일 때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