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3 특별한 경우 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특별한 경우 계약갱신의 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먼저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 2023. 10. 29. 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 전대차 계약을 가끔 보면 아무 의심 없이 세입자들끼리 계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전차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내쫓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법적으로 전대차계약의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듯하네요. 1. 전대차 란 -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전대인)과 제 3자(전차인)이 되는데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게 되지만,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즉, 새로온 전차인이 임차인 대신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 2023. 8. 8. 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계약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청년들은 이런 계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도 많이 저렴하게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과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대차 계약 사건 사례 ① 사건 전개 내용 갑은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을(전대인)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의 주택을 병(전차인)에게 전대차하는 계약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을은 이 사건 주택을 실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백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인 전대인은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갑(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함으로써 속이게 되었고, 갑은 을의.. 2023.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