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책임1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 반환 시 분쟁 조정 임대차의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 상태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분쟁조정위에서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에 대한 법령 1. 쌍무계약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의 계약으로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먼저 채무이행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서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는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