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취득1 지상권의 취득과 소멸,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 지상권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지상권의 취득, 소멸에 대한 개요와 지상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의 취득 - 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두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혹 불상사가 생길까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죠) .. 2023.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