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1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주거보상 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토지와 주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 개발지역에서 이주하게 하는데요. 이주에 따른 거주지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 토지평가 기준 -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현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나 토지소유자나 관계된 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와 특별히 가치가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같은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키려는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와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이나 건축.. 2023.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