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1 특별한 경우 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특별한 경우 계약갱신의 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먼저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 2023.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