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서1 계약서 대서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문제는 어디까지인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럼 거래당사자들이 대서만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대서 시 실무상 문제점 - 중개실무에서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실비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대서를 해주거나 재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서를 해주거나 재작성을 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관계임이 분명하다면 이상이 없겠으나 진실된 계약관계가 아니고 그 계약서 소지인이 사채업자 등에게 금전차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 법률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