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노력
이 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 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공동주택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번이 두 번째 합동 점검을 실시함. ☆ 조사 대상과 내용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입니다. 공정위는 입찰하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
2023.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