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1 지상권의 효력과 종류와 차이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지상권 설정을 은행들이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겁니다. 채권을 설정해 놓았는데도, 지상권 설정을 왜 은행에서 할까? 하고 잘 모를 때는 의아해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상권 설정이 무엇이며, 설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법정지상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보려합니다. ☆ 지상권의 정의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 또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됨. 수목은 숲을 조성하는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