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2 토지 용도 구분인 지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상식 알고 가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에 용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를 법적으로는 지목이라고 부르고, 그 지목에 따라 그 토지 위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목의 종류 -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주된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ㅎ) - 지목의 설정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지마다 즉, 지번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 2024. 6. 14. 구거 정의와 구거점용 허가를 받는 이유는? 구거는 도시와 같이 지역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시골에서는 주택과 주택사이에서도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구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거의 정의와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거의 정의 - 법률적인 정의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폭이 4~5m 정도의 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경지가 정리된 토지의 구거일 때에는 보통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천(川)으로 표기된 구거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 구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우리가 좀 개발된 시골에 가면 논의 가장자리에 시멘트로 수로를 만들어 놓은 .. 2023.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