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2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소유권은 어떠한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상린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와 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내용과 범위 - 소유권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인 권리로 그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민법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 허나, 이러한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2024. 7. 20.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적용범위 구분상가를 한 명의 임차인이 여러 개 임차한 경우 구분상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각 구분상가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와 임대인이 같은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구분상가 임대인이 같은 경우 -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각각의 구분상가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구분상가마다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합산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우선변제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요. -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이 각각의 구분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이 같은 경우라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우선변.. 2023.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