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3 경매 넘어간 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경매는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된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은?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에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건물이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 대부분은 보증금도 못 찾아서 나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들은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선순위 담보권.. 2023. 10. 30. 권리금 뜻과 특수한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상가를 운영하던 분들이 권리금은 얼마라고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해야 상가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권리금이 무엇인지 권리금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특수한 상황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금 뜻 -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상기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증금과 같이 해당 부동산을 영위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원래의 권리금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물론, 이런 경우는 해당.. 2023. 9. 17. 권리금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장사를 하기위해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들은 상가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권리금도 마다않고 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게되면, 이 또한 얻으려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빈 공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것인지 오늘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일..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