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2 자경을 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지방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논이나 밭에 많이 투자해 놓고 했었던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요즘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논이나 밭을 사두기만 하는 것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자경 없이 농지소유 가능한 경우 - 원래 농지를 자경 하는 농부들에게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농지는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를 하든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주든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그럼, 이렇게 매매나 임대와 같은 상황을 안 만들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2024. 12. 11. 귀농으로 자경을 한다는 것과 자경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농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용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나중에 양도 시에 세금 금액이 커지게 되어 농지의 소유자가 자경 즉, 스스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과 자경을 그만두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자경의 개요 - 농지의 자경 즉, 스스로 경작한다는 것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농업인이란 - 1천㎡(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 2023.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