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2 건축법에서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지를 우리가 그냥 토지, 땅과 같은 용어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전혀 개념이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대지가 도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정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 ① 대지란 - 넓은 범위의 대지는 물론, 토지, 땅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법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확히 분류해 보면, 토지와 땅은 대지보다는 범위가 넓게 모든 토지를 다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것은 맞고요. 대지란 법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목에 대지라는 .. 2024. 7. 22. 토지 용도 구분인 지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상식 알고 가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에 용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를 법적으로는 지목이라고 부르고, 그 지목에 따라 그 토지 위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목의 종류 -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주된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ㅎ) - 지목의 설정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지마다 즉, 지번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 2024.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