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1 서민들의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발굴한 규제들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토지와 도시, 건축, 건설, 모빌리티, 물류 등과 관련된 규제들 중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개선 과제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5 ~ '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24년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연장시행이 되지만, 관리처가 다른 지..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