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무강화1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3가지 방안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 기존의 문제점 주택도시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대책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시행을 23년 .. 2023.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