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2 건축법에서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지를 우리가 그냥 토지, 땅과 같은 용어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전혀 개념이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대지가 도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정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 ① 대지란 - 넓은 범위의 대지는 물론, 토지, 땅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법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확히 분류해 보면, 토지와 땅은 대지보다는 범위가 넓게 모든 토지를 다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것은 맞고요. 대지란 법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목에 대지라는 .. 2024. 7. 22.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소유권은 어떠한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상린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와 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내용과 범위 - 소유권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인 권리로 그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민법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 허나, 이러한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2024.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