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에 대해 주로 우리는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묵시적 갱신과 같은 계약갱신 얘기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상가도 주택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제도들이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으니 주택 부분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 상가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①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 2023. 7. 10.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알고 대처 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 중에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으로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달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 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법 조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게도 됩니다. 또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 ·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 2023.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