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1 보전산지의 지정과 해제 알아보기 부동산의 토지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다 보면 보전산지로 크게 지정되어 나오는 가운데 농림지나 자연녹지, 계획관리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보전산지는 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되는지 지정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하기 위한 기본은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고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해서 산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 단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끼리의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사..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