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1 계약해지 통보 후 나가지 않는 진상 임차인 해결 방법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내쫓을 방법 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령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이유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도 청구권(즉, 부동산을 넘기고 나가달라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주관적·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본집행(인도·명도 청구)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집 비워줘 소송)을 할 예정이니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