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1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월세 상한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예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월세상한제에 의한 다툼이 항상 많이 뉴스로 다뤄져 왔었지만, 요즘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차인의 전월세상한제 요구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통해 확실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보증금과 차임 인상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과 제7조)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예를들면,현재.. 2023.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