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1 옥탑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옥탑방은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므로 젊은이들 중에는 잠깐 거주하고 싶은 로망이 있기도 하는데요. 실상 대부분의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옥탑방에 거주하는데 주택에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불법 옥탑방 설치배경 - 8~90년대 서울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좁은 면적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이었던 것들을 월세를 받기 위해 주인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을 해서 방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시절에는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했는데, 점점 수도시설이 좋아져 수돗물 세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옥상의 물탱크 대신에 그 자리에 월세를 더 받기 위해 방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 202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