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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시스템2

경기도 빈집정비 유형별 지원 기준 확인 후 신청 인구의 감소세와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빈집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정비할 때 유형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요 -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시작되었답니다. ① 사업규모 - 2023년도에 53호 / 10억 2천8백만 원 지원(도비 : 3억 8백만 원, 시군비 : 7억 2천만 원) - 수원 8곳, 부천 2곳, 남양주 1곳, 평택 29곳, 김포 1곳, 파주 2곳, 광주 1곳, 하남 1곳, 하남 1곳, .. 2024. 2. 23.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빈집정보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빈집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빈집 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1. 빈집의 정의 -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빈집은 빈집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1년 이상의 카운트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 건축허가 또는 시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