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1 대수선이나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 주택 같은 것을 고치려 할 때 건물의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고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은 잘 모르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라도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먼저 이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의 활용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 이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전산으로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지역, 지구의 지정 상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열람 가.. 2023.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