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부담금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징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하는데요.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금형식으로 떼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 2023.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