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차이 우리가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가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의 요건과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확인해 보세요. 1. 묵시의 갱신 - 우리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하는 용어의 법적인 정의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묵시(적)갱신에 법적인 의미가 두 가지 법에 존재하는데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각의 묵시의 갱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그럼, 이 두가지 법에서 어떠한.. 2024.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