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3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적용범위 구분상가를 한 명의 임차인이 여러 개 임차한 경우 구분상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각 구분상가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와 임대인이 같은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구분상가 임대인이 같은 경우 -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각각의 구분상가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구분상가마다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합산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우선변제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요. -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이 각각의 구분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이 같은 경우라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우선변.. 2023. 11. 1. 상가 임대차계약 시 주인 말고 부인이 계약하러 나오면 상가뿐이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려 할 때에 주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너무 자주 일어나는 풍경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공인 중개사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우선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라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나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비 등이 그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주택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지는 않.. 2023. 6. 16. 권리금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장사를 하기위해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들은 상가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권리금도 마다않고 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게되면, 이 또한 얻으려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빈 공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것인지 오늘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일..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