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2 물과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은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의 상린관계 규정에서는 이웃 간에 서로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부분은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예민한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고지대 토지의 소유자가 흘러내리는 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서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을 확인해 봅니다. ① 소통공사권 - 민법상 흐르는 물이 저지대에서 막혀 있을 때에는 고지대 토지 소유자는 자기 .. 2024. 7. 21.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소유권은 어떠한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상린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와 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내용과 범위 - 소유권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인 권리로 그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민법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 허나, 이러한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2024.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