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2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개정했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탁상공론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안 -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역할을 강화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던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게 끔 해 놓아서 그동안 .. 2024. 7. 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만능은 아닙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에 전세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찾을 수 없을까 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요즘 급증 한다는 뉴스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보증금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뒤바뀐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주인은 오른 집값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받으려는 심리로 보증금 역시 치솟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는 거꾸로 집주인이 떨어지는 보증금의 차액만큼 되려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 2023.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