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범위1 물과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은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의 상린관계 규정에서는 이웃 간에 서로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부분은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예민한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고지대 토지의 소유자가 흘러내리는 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서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을 확인해 봅니다. ① 소통공사권 - 민법상 흐르는 물이 저지대에서 막혀 있을 때에는 고지대 토지 소유자는 자기 .. 2024. 7. 21. 이전 1 다음